전면 파업 화물차, 버스·택시업계 물류 비상…"생존 위해 운전대 놨다! 정부 경유보조금 확대도 소용없다"

지난 1일부터 경유보조금 확대에도 대상자들은 체감 못한다고 호소||

"보여 주기식 정책, 실질적 도움 없다…'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해결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인상분이 경윳값 상승폭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유 보조금은 경유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연 정부는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준가격이 ℓ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낮아졌고 지급기간도 기존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장됐습니다. 경유 가격이 2천원이라면 기존 지원액은 2천원에서 기준 가격 1천850원을 뺀 금액인 150원의 절반인 ℓ당 75원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가격을 적용하면 2천원에서 1천750원을 뺀 금액인 250원의 절반인 ℓ당 125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민생을 가로막는 투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무리한 투쟁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적인 물류대란으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점거 농성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며 “일부 노조원은 거친 욕설이 쓰인 피켓을 내걸었고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의 극단적 투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작년 9월에도 파업으로 배송을 지연시켜 점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비노조원의 운송을 막으면서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타인의 생계마저 위협하며 심지어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극단적 투쟁 때문에 민주노총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화물연대 구호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세상을 바꾼다고 외치기 전에 자신의 극단적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게 만전을 기해달라. 노조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근절해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통 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며 “최근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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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같은 버스라도 전세버스는 경유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경윳값 상승 부담을 업체와 버스기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을 있는 전국 경유용 택시도 약 500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LPG차량입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국토부는 마치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실질적인 경유 보조금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응주 화물연대본부 교선국장은 "작년을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 폭등했는데, 유가 보조금은 전혀 따라가질 못한다"며 "최소한 상승폭 가까이는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실질적인 지원이 됐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재은 공공운수노조 기획국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 운임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국장은 "안전 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라며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