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좋으라고? 현재 난리난 윤석열 '전기 민영화' 예고 논란, 인수위도 사실상 '시인' 구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의 '전기 민영화'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어서입니다. 인수위 측은 "한전의 전력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발표 내용엔 '한전의 독점 시장 완화 및 신생기업 출현 기대'가 포함돼 있어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 아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기방 수요 효율화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수위는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천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헌 전문위원은 특히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력 판매 민간 개방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급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전력 판매가 한전 독점이 아닌 민간에까지 개방된다면 전기요금 대폭 상승으로 이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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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할 민간기업이 공기업인 한전처럼 낮은 값에 전기를 판매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민간에 전력공급을 맡긴다는 것이 바로 '민영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같은 사업엔 자본이 많은 재벌그룹이 참여할 것이 분명해, 재벌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입니다. 실제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나 의료, 수도, 철도 등 우리 삶의 필수 영역에서 만약 민영화가 시작될 경우 이는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시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민간업자는 천문학적 이익을 손쉽게 챙겨가는 것입니다. 

 

 

전기 민영화​

인수위 측은 이같은 '전기 민영화' 논란에 29일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며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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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롭고 다양한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적 시장 구조로 간다는 것이 결국 '민영화'라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사업자'가 분명 공기업은 아니라서입니다. 즉 '민영화'에 대한 뜻을 서술해 놓고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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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적자가 마치 가정용 전기요금이 낮아서라는 시각이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전기 소비량의 10%대 초중반만 가정용이며, 50% 이상은 '산업용'이고 30% 이상은 '상업용'입니다. 또 이 중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여전히 50년째 적용 중에 있어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요금 폭탄' 맞는 일이 여전히 흔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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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 케이스

 

미국 텍사수 주는 민영화 탓에 한달 전기료 1880만원으로 폭등하여 피해가 속출했습니다.